●형제자매 상속가족 헌신해도 유산 적은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윤지상입니다.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사들은 공무원의 한 직종에서 한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종류의 법원을 순환하게 됩니다.공무원은 해당 지역이나 특정 법원에 오래 머물게 되면 업무처리 능력이 정체될 수 있고, 지역과 업계에서 유착관계로 인한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도가 원칙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법관의 경우는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