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2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일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정과정과 혜택,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언이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이를 공포한다. 2023년 4월에 발생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강릉산불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그 혜택과 구체적인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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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보상
| 국세징수 유예 및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 건물, 선박, 자동차 구입 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납부기간 최대 1년 연장 |
|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납부 유예 |
| 상하수도 요금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 초과분의 감면 또는 전액 감면 |
| 재해복구자금 최대 5년 유예, 10년 상환 |
| 재해 보상(사망 및 가옥 전손 500만원, 반가옥 피해 250만원 등) |
| 농기계 무상수리 지원 |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비 50% 감면 |
| 현역 입영 연기 |
| 국유, 공유재산, 국유림 이용료 감면 |
| 벌금 징수 중지 |
| 지연된 차량 검사 기간 |
| 6개월 이상 긴급주거 지원(공공임대주택 등) |
| 삼성, LG, 위니아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 건강보험료 30~50% 감면 |
| 고용보험, 산재보험 30% 감면 |
| 피해 건축물 전기료 1개월 면제(침수시 50% 감면) |
|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요금 인하 |
| 휴대폰 요금(최대 12,500원) 및 월 인터넷 요금 50% 할인 |
|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동원훈련 포함) |
그래서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혜택과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