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산업안전기사의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와 산업안전기사의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입니다.최근 뉴스를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이 종종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각자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우리나라 산업현장 사망자 수와 사고율은 여전히 OECD 평균 대비 높은 편입니다. 관련 법 및 제도 보완과 사회적 흐름에 힘입어 산업현장 안전관리자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동시에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학과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분야와 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이를 다루는 산업안전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다루고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등에서 산업종사자 및 시민을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중대 산업재해 부분인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고지하고 중대 산업재해 시 처벌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안전투자 증대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그럼 법령에서 말하는 중대 산업 재해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산업재해, 중대재해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여 또는 작업 및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거나 질병에 걸리는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하는 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중대산업재해의 기준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명 이상의 부상자가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동일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법이 공포된 후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부터는 개인사업자/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도 시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규모 기업 및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그동안 재난예방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인력과 예산 확보가 우선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산업안전기사란?산업안전기사 Engineer Industrial Safety중대 재해 처벌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최상급의 자격을 지닌 산업 안전 기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산업 안전 기사 시험 접수 인원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산업 안전 기사는 산업 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된 자격 제도입니다.한국 산업 인력 공단이 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관련 전공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 동일/유사 분야의 기사 자격증 소지자 4년 이상 경력자가 응시합니다.먼저 필기 시험 과목(6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안전 관리론 2. 인간 공학 및 시스템 안전 공학 3. 기계 위험 방지 기술 4. 전기 위험 방지 기술 5. 화학 설비 위험 방지 기술 6. 건설 안전 기술 그리고 실기 시험은 산업 안전 실무와 관련된 복합형 시험(주관식 서술형인 필답형 시험+영상 자료가 제시되는 작업형 시험이 시행됩니다.산업 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각 산업 현장에서 재해 예방 계획 수립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및 위험 방지, 사고 사례 분석, 근로자 안전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산업 안전 기사의 필요성눈부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은 아쉽게도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나 최근 많아지는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또 해당 분야의 취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정부는 안전 및 환경 부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에 따른 규제 강화도 예상되는 만큼 기계, 방호장비 등에 대한 안전인증 확대로 고용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갖추게 되면 다방면에서 그를 활용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진단 및 인증전문기관 인력기준,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기준, 안전교육기관 인력기준 등 각종 관계법령과 지침에서 필요한 바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어질 것입니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학과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 산업 안전 학과는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춘 안전 보건 관련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과입니다.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교육 과정 및 자격 취득에 집중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현재 산업 안전 기사 시험을 받으려면 특정 전공 또는 경력 요건이 필요합니다.앞서서 산업 안전 기사의 수험 자격으로 관련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고 알리었습니다만.사이버 한국 외대 산업 안전과를 졸업 때 산업 안전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산업 안전 기사의 응시 자격을 채울 수 있어요.산업 안전 기사/산업 안전 지도사, 건설 안전 기사/건설 안전 기술사, 산업 위생 관리 기사, 산업 위생 관리 기술사, 인간 공학 기술사, 위험 물산업 기술자 등 관련 공인 자격별 학습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에 재학 중에 성실히 따르면 자격증 시험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산업 안전 보건 분야의 인재를 꿈꾸는 분들 때문에 최고의 역량을 가진 교수진이 제공하는 컨설팅 및 진단 전문가 양성 교육 과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이에 그치지 않고, 실무자나 현직자 때문에 기업 경영, 실용 외국어 교양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이사로 도약을 돕겠습니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해당 법안 시행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산업·보건 안전 분야에서 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여러분께 찾아올 다양한 기회를 잡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해당 법안 시행 이후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산업·보건 안전 분야에서 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면 이번 포스팅에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여러분께 찾아올 다양한 기회를 잡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