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채무감면을 조사하고 있다면
[상담] 변호사 무료상담 안내, 신청전에 읽어주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본 법인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안녕하세요. 10년 경력의 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 상황은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타격을 입었지만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오래 지속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서 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고 제가 운영하던 사업이나 가게를 정리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논의했지만 사실 완벽하게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비해 보상은 불과 한 달 정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가 운영하던 가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또 대출을 받아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이 생겼다면 아무리 갚아도 해결되지 않아 막연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돈에 관한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채무감면을 통해 지원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소상공인 채무감면이 뭘까.
대표적인 소상공인 채무감면제도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지만 개인파산과는 전혀 다른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제도는 신청 자격부터 진행 과정, 그리고 면책 결정까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해줍니다. 그렇다는 것은 적어도 나머지 10퍼센트 이상은 제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단 3분만에 조회! 처음뵙겠습니다.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면 아마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염두에 두고… blog.naver.com
[자가진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단 3분만에 조회! 처음뵙겠습니다.도산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빚이 있다면 아마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염두에 두고… blog.naver.com그러므로 개인 회생은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다른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제도에 비해서 훨씬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매달 상환금을 갚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개인 회생은 무조건 빚이 있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없으면 안 되고 담보가 있을 때는 15억원 이하, 담보가 없을 때는 10억원 이하 채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개인 파산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또 개인 회생은 모든 금액을 갚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남은 금액을 상환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활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필수적이며, 소상공인의 경우 일년분의 소득을 12로 나누어 평균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재산 일부를 나의 재산으로 간주 만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소상공인 채무감면, 알아야 할 점은?종종 소상공인 채무감면을 알아보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 나서 계속 가게를 영업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남은 빚을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필수인 만큼 영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만약 제가 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중지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중지금지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자가 나에게 독촉이나 추심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장압류나 가압류 또는 경매 등이 모두 중단되므로 압류된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영업을 하십시오.소상공인 채무감면 신청을 할 때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빚이 많은 상황에서 굳이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선임했을 때 수임료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최소 몇 년간 매달 상환금을 갚아야 하는 제도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소상공인 채무감면 전문가 필요하면개인 회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 생계비입니다. 최저 생계비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감면을 추진할 때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은 내가 버는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에 결정됩니다. 여기에는 주거비와 식비도 포함되어 병원비나 자녀가 있으면 교육비도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변제에 있는 만큼 개인 회생이 최저 생계비를 얼마나 많이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러나 개인의 힘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많이 인정 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개인 회생 신청 자격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해야 하는 만큼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매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최저 생계비를 많이 허용되지 않으면 예전과 크게 별일 없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의 채무 감면을 조사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그동안 1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 이·스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